법조인 양성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2017년 사법시험(사시) 완전 폐지 이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가 자리 잡았지만,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수면 아래, 때로는 수면 위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변호사를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 '기회균등', '교육의 역할'이라는 가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끝나지 않는 사법시험 부활 논쟁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간결하게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왜 다시 '사법시험'인가? 부활론의 핵심

사법시험 폐지 이후에도 꾸준히 사법시험 부활 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갈망입니다. 과거 사법시험은 경제적 배경이나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시험 성적만으로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반면, 로스쿨 제도는 높은 학비와 입학 과정에서의 정성 평가 요소 등으로 인해 소위 '금수저'에게 유리한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법시험은 공정한 경쟁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부활 요구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로스쿨 체제, 흔들릴 수 없다? 반대론의 핵심

반면, 사법시험 부활 에 반대하는 측은 과거 사시 제도의 폐단을 먼저 지적합니다. 수년간 시험에만 매달리는 '고시 낭인' 문제, 암기 위주 학습으로 인한 실무 능력 저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이미 막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정착시킨 로스쿨 시스템을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교육을 통한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부활보다는 제도 자체를 개선(장학금 확대, 입학 공정성 강화 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정'의 다른 이름들: 가치 충돌의 본질

결국 사법시험 부활 논쟁의 핵심에는 '공정성'과 '법조인의 자질'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일 잣대를 통한 결과의 공정성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 과정 접근의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배경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치 모두 중요하며, 어느 한쪽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택하든, 그 안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법조인을 길러낼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해묵은 논쟁을 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과거 사법시험의 장점과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결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로스쿨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장학금 대폭 확대, 입학 전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그리고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시험' 도입 검토 등 다양한 보완책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부활 이라는 과거 회귀적 구호보다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향한 지속적 논의

법조인 양성 제도는 한 사회의 정의 관념과 미래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전체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어떤 제도가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능력과 윤리를 갖춘 법조인을 가장 공정하게 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사법시험 부활 논쟁의 핵심 쟁점과 그 이면에 담긴 가치 충돌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논쟁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정성과 기회균등의 의미를 되묻게 합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전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FAQ

Q1: 지금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1: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 하에서는 없습니다. 2017년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Q2: 사법시험 부활 논의는 왜 계속 나오는 건가요? A2: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로스쿨 제도의 높은 학비와 입학 과정 등에 대한 '공정성' 및 '기회균등'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거 사법시험이 학력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Q3: 사법시험이 부활하면 로스쿨은 없어지나요? A3: 만약 사법시험이 부활한다면, 로스쿨 제도의 위상이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제도를 병행할지, 아니면 로스쿨을 다른 형태로 전환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부활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활 반대론자들은 로스쿨 시스템의 혼란과 약화를 우려합니다.